<p>안녕하세요.</p> <p>다이빙스타트 강습 운영 중단과 관련하여 답글 회신 확인하였습니다.</p> <p>다만, 회신 내용 중 일부는 사실관계와 상이하거나, 본 건의의 취지를 과도하게 축소·단순화한 해석으로 판단이</p> <p>되며, 이에 대해 명확한 정정과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여 의견을 전달드립니다.</p> <p> </p> <p>1. 회신에서 언급하신 「체육시설 안전관리 운영 계획」및「수영장 다이빙 스타트 운영계획」은 공공체육시설 운영에</p> <p>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수강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개되거나</p> <p>공식적으로 안내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p> <p>이에 해당 계획의 적용 대상, 결정 주체, 법적·행정적 근거에 대하여 수강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가능 여부와</p> <p>구체적인 열람 방법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요청드립니다.</p> <p> </p> <p>2. 회신에서는 1단계 안전관리 강화조치로 ＂위험성 사전 고지 및 참여의사 확인＂이 시행되었다고 설명하셨으나,</p> <p>실제 강습 운영 과정에서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명시적 참여의사 확인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p> <p>서면 동의, 선택적 참여 여부확인, 참여 거부 시 불이익이 없는 선택권 부여 등 어떠한 형태의 공식적인</p> <p>참여의사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단순한 수업 중 안내나 구두 설명과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할 사안</p> <p>입니다. 따라서 해당 표현은 사실과 다르게 인식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p> <p> </p> <p>3. ＂안전에 관한 사항은 개인 선호도나 의견수렴을 통해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설명은, 본 건의의 취지를 </p> <p>지나치게 축소·왜곡한 해석으로 받아들여집니다.</p> <p>본 건의는 안전 기준의 완하나 위험 감수를 전제로 한 협의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p> <p> - 기존 강습 내용이 변경되는 과정에서</p> <p> - 수강생에게 충분한 설명, 선택권, 대체 방안이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p> <p> </p> <p>안전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이 관리주체에 있다는 점과, 강습 구성 변경에 따른 수강생의 권익·학습 내용·운영</p> <p>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사안입니다.</p> <p>＇안전＇을 이유로 모든 형태의 의견 개진이나 절차적 문제 제기까지 배제하는 것은 공공체육시설 운영의</p> <p>일반 원칙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p> <p> </p> <p>4. 회신에서 사용하신 ＂전국적 조치＂라는 표현과 달리, 인근 김해·창원 등 타 지자체 공공수영장에서는 수심 조건</p> <p>을 충족한 레인(1.2m 이상)에서 제한적 관리하에 다이빙스타트 교육을 유지·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p> <p>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조치가 실제로 전국 공공수영장에 공통 적용되는 상위 기준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p> <p>양산시 차원의 자체 판단에 따른 지역 단위 결정인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p> <p>5. 다이빙 스타트 강습이 ＂관리 방식 및 교육 강화만으로 통제 가능한 범위를 초과한 구조적 위험＂이라는 결론</p> <p>자체는 존중합니다. 다만,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판단 기준, 단계별 검토 내용, 대안 검토 여부가 수강생에게 </p> <p>충분히 설명·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건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p> <p>본 의견은 전면 중단 결정을 번복하라는 요구가 아니라,</p> <p> - 회신 내용 중 사실과 다르게 표현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정</p> <p> - ＇안전＇을 이유로 소통과 설명의 필요성까지 부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정리를 </p> <p>   요청드리는 취지입니다.</p> <p> </p> <p>공공 체육시설로서의 관리 책임만큼이나, 운영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한 설명과 이용자에 대한 책임있는 소통 역시</p> <p>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p> <p>본 회신 내용에 대한 재검토와 보다 명확한 입장을 요청드립니다.</p> <p>감사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