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시설관리공단 CCTV 운영관리지침

종합운동장	설치목적	연락처	설치대수	보유기간
	시설물관리, 방범	055-379-8532	14	30일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영상정보확인장소
	종합운동장팀장	강종모 주임	종합운동장 사무실
웅상문화체육센터	설치목적	연락처	설치대수	보유기간
	시설물관리, 방범	055-379-8575	31	30일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영상정보확인장소
	웅상문화체육센터팀장	정종욱 주임	1층 웅상문화체육센터 중앙감시실
웅상체육공원	설치목적	연락처	설치대수	보유기간
	시설물관리, 방범	055-379-8575	13	30일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영상정보확인장소
	웅상문화체육센터팀장	정종욱 주임	웅상체육공원 관리사무실
서창운동장	설치목적	연락처	설치대수	보유기간
	시설물관리, 방범	055-379-8575	3	30일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영상정보확인장소
	웅상문화체육센터팀장	정종욱 주임	서창운동장 관리사무실
대운산자연휴양림	설치목적	연락처	설치대수	보유기간
	시설물관리, 방범	055-379-8673	4	30일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영상정보확인장소
	웅상문화체육센터팀장	권영덕 주임	휴양림 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	설치목적	연락처	설치대수	보유기간
	시설물관리, 방범	055-379-8552	29	30일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영상정보확인장소
	문화예술회관팀장	이승한 차장	3층 문화예술회관사무실
유산폐기물매립장	설치목적	연락처	설치대수	보유기간
	시설물관리, 방범	055-379-8686	4	30일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영상정보확인장소
	유산매립장팀장	이재열 대리	유산폐기물매립장 관리사무실
국민체육센터	설치목적	연락처	설치대수	보유기간
	시설물관리, 방범	055-379-8632	34	30일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영상정보확인장소
	국민체육센터팀장	최두선 주임	1층 국민체육센터사무실
양산주민편익시설	설치목적	연락처	설치대수	보유기간
	시설물관리, 방범	055-379-8616	19	30일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영상정보확인장소
	양산주민편익시설팀장	이문훈 대리	3층 주민편익시설 관리사무실 /1층 방재실

제1조 (CCTV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이 지침은 공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라 한다) 설치·운영 및 개인화상정보보호에 대하여 <양산시설관리공단>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업무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정의)

① “CCTV“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② “개인화상정보”란 CCTV로 찰영된 화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③ "보유기관"란 개인화상정보를 보유하는 기관을 말한다.
④ "정보주체"란 개인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⑤ "CCTV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CCTV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지역별 CCTV를 물리적?관리적으로 통합하여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⑥ "네트워크 카메라“란 영상자료 전송 시 폐쇄적인 유?무선망을 사용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상정보 전송 등의 처리를 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 범죄예방ㆍ증거확보ㆍ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ㆍ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 설치ㆍ운영하는 CCTV로서 모 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는 지침의 적용 여부에 대해 CCTV 운영팀이 판단한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의 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 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의 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 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 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의 장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의 장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 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규정의 수립 등)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의 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CCTV 설치 운영 사항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별도 규정 또는 지침을 수립하거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CCTV 설치공고)

① CCTV 총괄책임자는 운용 중인 CCTV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CCTV 시설 담당부서·책임관 및 연락처
3. CCTV 카메라 설치현황
4. CCTV 촬영시간 및 화상정보의 관리·삭제 방법
5.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항목을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총괄·운영책임의 지정)

① <양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CCTV에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는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CCTV 총괄책임자로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Chief Privacy Officer)를 지정하며 CCTV 운영책임자로 분야별 관리책임자(CCTV 설치·운영팀의 장)을 지정한 다.
③ 제1항에 따른 총괄책임자는 당해 공공기관 의 CCTV 설치ㆍ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 ㆍ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④ CCTV 총괄책임자 및 운영책임자는 CCTV 관리담당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전의견수렴)

CCTV를 설치하려면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한다) 또는 장소 안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임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법
② 제1호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공청 회의 개최
나. 그 밖에 해당 CCTV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ㆍ설문조사ㆍ여론조사 등의 실시
다. <양산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게재를 통한 의견수렴

제9조(사전협의)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의 장은 개인화상정보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안내판의 설치)

①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의 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 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CCTV를 설치한 장소마다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건물 안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 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에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원거리 촬영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이 적은 경우
2.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제11조(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 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된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처리의 제한)

①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 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 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개인 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친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 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 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 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횟수
7. 이용 또는 제공의 건수

제14조(CCTV 설치 및 관리의 위탁)

①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출 것
2.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는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의 장은 위탁대상이 되는 사 무의 범위,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 으로 정한 후 이를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 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내판에 수탁기관의 명칭, 담당자 및 연락처를 게 재하여야 한다.

제15조(보호조치 등)

①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및 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관리항목에 대한 기록을 개인화상정보 관리대장에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④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CCTV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의 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운영책임자 등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책임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 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 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 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7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 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 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 다.

제18조(교육)

총괄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사전의견수렴)

①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의 장은 CCTV를 통합관리 하고 자 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하여야 하며, 의견수렴 방법은 제7조에 따른다.
②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의 장은 CCTV의 통 합관리가 이루어진 후에 새로이 CCTV를 설치하려는 경우 통합관리 사실을 제7조 의 사전 의견수렴시 알려야 한다.

제20조(운영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의 장은 CCTV 통합관리를 위해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수행한다.

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내부 규정 마련
2. 통합관리되는 CCTV의 모니터링 수행인력 선발시 자격 심의
3. 정기적인 보안점검 및 내부감사 실시
4. 화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 이용ㆍ제공시 심의
5. 그 밖에 CCTV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협의회는 제6조의 해당 공공기관의 CPO를 총괄책임자로 하고, 통합관리되는 CCTV를 설치ㆍ운 영하는 팀의 장,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한다. CCTV 설치와 운영의 팀이 다 른 경우 설치 및 운영을 하는 팀의 장 모두를 위원으로 한다.

제21조(통합관리시 보호조치)

①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의 장은 CCTV를 통합관리 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 다.
②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의 장은 모니터링 수행인력을 선발하는 경우 제19조의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사무의 범위, 개인정보 접근 제한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 등 관련서류 에 기록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 다.
③ 총괄책임자는 통합관리 되는 CCTV 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의 접근권한을 설치목적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④ 총괄책임자는 통합관리 되는 CCTV 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에 대한 접속기록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