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공개 세부기준 현황

점검 및 개정	담당자	주요 내용
2023. 7. 7.	최OO	작성단위(부서) 변경 사항 적용 제6호 성희롱 등 고충상당 관련 사항 추가
2026. 6. 30.	이OO	비공개 세부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법 근거조항 병기 [추가]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관련 사항 등 총 7종
이하빈칸

양산시시설관리공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사항 (전부서)	민원사무	- 민원처리와 관련된 개인신상정보 및 내용공개시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제1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소송정보	- 공판 전 소송관련 정보	제1호
			형사소송법 제47조
	통계자료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 자료	제1호
			통계법 제33조
감사안전팀	공직자 재산등록	- 재산등록의무자 재산등록 사항(공개자료 이외)	제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인사혁신팀	신원조회	- 개인의 전과기록 및 신원조회에 관한 사항	제1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감사안전팀	건강진단	-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본인 동의 시에 공개)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사항 (전부서)	보안업무	- 청사 및 사업장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보안시설 관련 정보, 경비 및 순찰일지, 공공기관 당직명령부	제2호
			공개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청사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
	전산보안	-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장비 구성도 등 관련자료, 정보통신 및 보안시스템 운영자료 - 통신장비설치현황 및 정보통신 보안관련	제2호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
경영지원팀	보안업무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이 되는 인원 및 문서, 자재시설현황	제2호
			보안업무규정 제24조
	정보통신보안	- 전산장비 운영 및 사용일지,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제2호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
감사안전팀	안전관리계획	- 재난관리를 위한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 등	제2호
			공개시 악용되어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혼란을 초래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사항 (전부서)	개인 재산정보	- 개인의 생활(특히 재산 보호 관련)등이 현저히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금융거래내역등의 정보	제3호
			개인의 소득 및 재산관련 정보보호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 등	제3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경영지원팀	인감관리	- 공단 인감관련 자료 (인감사용대장, 인감증명발급 및 관리)	제3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8조
감사안전팀	수사정보	-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식별정보, 위법·부정행위 등의 신고·통보자 인적사항	제3호
			공개시 참고인 및 피의자·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

4.	진행중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사항 (전부서)	소송업무	-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제4호
			행정심판법 제41조, 형사소송법 제47조
	재판 관련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정보	제4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
인사혁신팀	수형사무	- 수형자의 신분기록에 관한 정보	제4호
			직무수행 지장
감사안전팀	감사업무	- 직원 범죄사건과 관련한 진정 및 내사사건 처리 사항	제4호
			공정한 심리보장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사항 (전부서)	위원회의 운영정보	-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인사정보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각종 인사정보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입찰정보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제5호
			입찰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초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수 있는 행정내부·심의·협의·조사등의 정보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평가·심사· 선정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결정에 관한 사항 - 평가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관련 사항	비공식 미확정 협의 내용	제5호
인사혁신팀	조직관리 정보	- 조직 개편, 직제관리등 내부검토·협의 ·결정 등 공개 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채용정보	- 임직원 채용(임용)에 관한 정보	제5호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수 있는 정보
	채용시험 정보	-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수 있는 정보
	인사위원회 운영	-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정보	제5호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수 있는 정보
	인사정보	- 임용, 승진심사, 근무평정, 전보자료 등의 정보	제5호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수 있는 정보
경영지원팀	입찰 및 계약정보	- 입찰계약완료 이전의 정보로 공개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내용 - 공사·용역수행 관련 제안업체(개인) 신기술 공법 등의 제출서류 및 평가 결과서	제5호
			입찰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초래
감사안전팀	단속·점검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 인멸 등 감사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감사업무 목적달성에 지장을 초래
	감사정보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비위 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 지시서 등 관련 정보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규정정보	- 각종 정관 및 제규정의 제·개정 승인을 위한 내부검토에 관한 정보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종합 운동장팀	주차단속 등	- 단속계획 및 단속관련 정보	제5호
			업무 목적달성에 지장을 초래

6.	이름·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사항 (전부서)	민원정보	- 민원인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민원처리 결과	제6호
			민원인의 이익침해 우려
		- 성희롱 등 고충상담 관련 회의록등 내용공개 시 개인 사생활 침해가 가능한 정보	제6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개인정보	-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제6호
			개인신상 정보보호
	임직원 개인정보	- 임직원의 공적 업무수행과 무관한 정보	제6호
			개인사생활 비밀 침해
	위원회 개인정보	- 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의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CCTV영상	불특정 다수인의 촬영된 CCTV영상	제6호
	기타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제6호
인사혁신팀	인사정보	- 인사발령, 승진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징계심의,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임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개인 사생활 보호 및 공정한 인사관리 수행에 지장을 초래
	교육·훈련·성적	- 개인의 교육·훈련·성적에 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경영지원팀	개인정보	- 공단 홈페이지 회원정보	제6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감사안전팀	임직원 신분관리 정보	- 임직원 징계관련 정보 -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인적사항, 범죄내용, 처리결과 등)	제6호
			직원의 명예 신용등의 사생활 침해 우려
	건강검진 결과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제6호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제6항
체육시설 사업부 문화레저 사업부	대관사용 허가	- 시설 대관 및 사용 허가에 포함된 개인신상 정보	제6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센터 프로그램운영	- 강습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	제6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시설예약	- 대관, 수강료 등의 환불과 관련한 고객의 계좌 정보	제6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종합운동장팀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	제6호
			해킹, 사이버 테러 등 통신망의 취약점 노출

7.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사항 (전부서)	용역수행 정보	- 용역수행과 관련한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등에 관한 정보	제7호
			제안업체의 영업기술 보호
	기술평가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
경영지원팀	입찰 및 계약정보	-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제7호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
감사안전팀	감사정보	- 감사 중인 내용이나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 중 법인 등 단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