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양산종합운동장 휴게음식점(카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3년 11월 22일부터 2024년 11월 21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연액 금4,425,000원(금사백사십이만오천원, 부가세별도)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미달 일수는 1월로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공단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계좌입금)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제10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외 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본 공단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206,533,140원(금이억육백오십삼만삼천일백사십원)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본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공단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4. 대부재산 외부 임시가설물 설치 및 집기(차량포함)류 등을 외부에 방치하여 미관을 저해하는 행위

5. 제3자에게 임시가설물 설치허가 및 권리금 등을 수취하는 행위

6. 축제 및 행사 중 무단으로 설치된 노점상 이권에 개입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사용료를 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5. 행정재산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6. 운영과 관련하여 불친절, 비위생 등의 운영상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사용인이 계속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이사장의 시정지시 불이행 포함)

7. 기타 본 공단이 재산관리상 필요하여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허가조건을 위반 할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공단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공단이 정한 기간 내에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공단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공단이 원상 복구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쇄 및 단전·단수 조치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공단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시설투자비 및 권리금)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 할 때에는 사용인은 사용재산에 투자한 시설비와 권리금의 요구 및 권한의 행사는 일절 인정하지 않는다.

제18조(영업시간제한) 이사장은 공공시설물 이용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영업시간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9조(명예 등의 훼손행위 금지) 사용인은 휴게음식점 및 스포츠용품점을 운영 함에 있어 우리시와 우리공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위생청결의 의무) 사용인은 대부 물건 내부 및 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 하여야 하며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21조(인·허가사항등) 사용인명의로 휴게음식점 및 스포츠용품점 영업 인·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영업허가승계 및 폐업) 사용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향후 계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제21조의 인·허가사항을 차기 영업주에게 승계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사용허가 재산변경 등)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시설의 개조 및 변경의 사유가 발생할시 우리공단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 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우리공단의 결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