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서식]

공유재산 사용ᐧ수익 허가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쌍벽루아트홀 휴게음식점(카페테리아) 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사용기간 갱신은 1년 단위로 한다.(2년차 계약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

제3조(사용료) 2024년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하고, 2024년 이후 기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월미달 일수는 1월로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2024년도 사용료는 행정재산 사용ᐧ수익허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2024년도 이후 분 사용료는 양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양산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사용료를 납부 기한 내 미납부한 때

5. 행정재산 사용허가 조건을 위한한 때

6. 휴게음식점 운영과 관련하여 불친절, 비위생 등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사용인이 계속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양산시장 및 공단 이사장의 시정시시 불이행 포함)

4. 기타 양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여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 원상복구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양산시시설관리공단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본 시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영업시간제한)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공기설물 이용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영업시간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쌍벽루아트홀 개관시간에 맞추어 영업함을 원칙으로 한다.(쌍벽루아트홀 개관시간 화요일~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단, 개관시간 외 행사가 있을 시 영업이 가능하다.

제19조(명예 등의 훼손행위 금지) 사용인이 휴게음식점을 운영함에 있어 양산시 및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위생청결의 의무) 사용인은 공유재산 내부 및 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21조(인ᐧ허가사항 등) 휴게음식점의 영업운영에 필요한 인ᐧ허가 사항은 사용인 명의로 득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한 신고 등)

제22조(영업허가승계 및 폐업) 사용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향후 계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제21조의 인ᐧ허가사항을 차기 영업주에게 승계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여야한다.

제23조(사용허가 재산변경 등)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시설의 개조 및 변경의 사유가 발생 할 시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의 협의 및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 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공단의 결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