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시설관리공단 퇴직금규정

[제정 2009. 07. 01. 규정  제5호]

[일부개정 2010. 02. 10. 규정  제27호]

제3편 업무절차규정 - 후생 - 퇴직금규정

양산시시설관리공단

302-3-

[일부개정 2011. 06. 30. 규정  제74호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일부개정 2014. 10. 22. 규정  제181호]

[일부개정 2016. 08. 11. 규정  제239호]

[일부개정 2017. 09. 08. 규정  제266호]

[일부개정 2019. 04. 02. 규정  제318호]

[일부개정 2023. 06. 16. 규정  제446호]

[일부개정 2024. 02. 28. 규정  제471호]

30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보수규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2.28.>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킨 연봉계약자는 제외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단, 연봉제 적용자의 평균임금은 연봉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퇴직급여”란 근속년수에 따라 퇴직금 규정 제5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2장 퇴직급여

제4조(퇴직급여 지급대상) 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임원 및 직원에 한한다.

② 퇴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지급한다.

1. 의원면직

2. 정년퇴직

3. 면직

4. 임기만료퇴직

5. 사망

6. 명예퇴직

7. 조기퇴직

8. 직원이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

제5조(지급기준) ① 퇴직급여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②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기간 중 퇴직한 경우에 평균 임금의 산정기산일은 휴직개시일로 한다.

제6조(근속년수의 계산) ① 근속년수의 계산은 임명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만 12개월을 1년으로 하고, 초과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한다.<개정 2016.08.11>

② 근속년수의 계산에 있어 인사규정 제32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감한다. <개정 2017.09.08.>

③ 임원이 연임하여 근무하는 기간은 계속 근속년수로 산정한다.

제7조(퇴직급여 충당금) ① 퇴직급여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도 임직원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 충당으로 하여 예산에 계상한다.

② 퇴직급여 충당금은 금융기관 등에 따라 별도 관리한다.

제8조(명예퇴직금) ① 명예퇴직금은 인사규정 제38조에 따라 명예퇴직금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때에 지급한다.

② 명예퇴직금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명예퇴직금 지급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 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④ 명예퇴직원 제출자 과다로 인하여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1. 상위직 직원

2. 장기근속 직원

제9조(명예퇴직금 지급신청)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은 명예퇴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명예퇴직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경영지원팀장을 거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10, 2011.06.30, 2014.10.22, 2019.04.02>

[종전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3조제1항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후 본조 제1항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설 2010.2.10]

② 명예퇴직금 지급액의 계산에 있어 정년 잔여기간은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10조(명예퇴직금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① 이사장은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금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명예퇴직금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조기퇴직금) ① 직원으로서 인사규정 제31조에 따라 조기퇴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기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금은 퇴직당시 기본급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8조제3항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조기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의2(조기퇴직금 지급신청)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직원은 조기퇴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02.10, 2014.10.22, 2019.04.02>

② 조기퇴직금 지급액의 계산에 있어 제11조(조기퇴직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2010.02.10>

제12조(퇴직급여 등의 수령권자) ① 퇴직급여 및 명예퇴직금은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퇴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유족범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부터 제4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퇴직급여의 지급제한) 공단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의 적용을 받지 않은 임원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퇴직급여의 지급을 제한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성폭력, 채용비리,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해임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

2. 금고이상의 형에 의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류중에 있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그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중지

<본조신설 2023.06.16.>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준용규정) 그 밖에 퇴직급여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준용한다.

부칙 (2010. 02. 10. 규정 제27호)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6. 30. 규정 제74호)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22. 규정 제181호)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8. 11. 규정 제181호)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09. 08. 규정 제266호)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4. 02. 규정 제318호)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06. 16. 규정 제446호)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02. 28. 규정 제471호)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2.10, 2011.6.30, 2014.10.22, 2019.04.02>

명예퇴직금 지급신청서

소 속					직 종	□사무직 □기술직					직 급 및 호봉			급 ( 호봉)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한자)		주 소
전화번호			근속기간				년 월			생년월일			년 월 일
정 년 잔여기간		년 월 일					퇴직급여
입 금 처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을 하기 위하여 양산시시설관리공단 퇴직금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 신청서 1부 . . . 신 청 인 (인)
확 인	인사담당		(인)					산출내역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경영지원팀장 (인)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0.2.10>

명 예 퇴 직  신 청 서

소 속		직 위 (직 급) (호 봉) (직 종)			현직급 승진일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입 사 일	. . .		명예퇴직 희 망 일		근속년수
정년퇴직 예 정 일			정 년 잔여연수		정 년 잔여기간
퇴직사유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인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0.2.10, 2011.6.30, 2014.10.22, 2019.04.02>

조기퇴직금 지급신청서

소 속					직 종	□사무직 □기술직						직 급 및 호봉			급 ( 호봉)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한자)		주 소
전화번호			근속기간				년 월			생년월일				년 월 일
정 년 잔여기간		년 월 일					퇴직급여
입 금 처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기퇴직을 하기 위하여 양산시시설관리공단 퇴직금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금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 신청서 1부 . . . 신 청 인 (인)
확 인	인사담당		(인)					산출내역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경영지원팀장 (인)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0.2.10>

조 기 퇴 직  신 청 서

소 속		직 위 (직 급) (호 봉) (직 종)			현직급 승진일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입 사 일	. . .		조기퇴직 희 망 일		근속년수
정년퇴직 예 정 일			정 년 잔여연수		정 년 잔여기간
퇴직사유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인사규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표 1]

명예퇴직금 지급액 산정표

정년 잔여기간별 대상자	산 정 기 준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 월 기본급의 반액 ×정년 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 월 기본급의 반액 ×〔60+(정년 잔여월수 - 60) / 2〕
3. 10년 초과인 자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 (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비 고 : 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 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표 2]

환수금 산정 기준표

구 분	산 정 기 준
1.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명예퇴직금 전액
2. 명예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 받거나 그 밖의 명예퇴직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	가. 명예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 나.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 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금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