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시설관리공단 전화 녹취 시스템 운영지침

제정 2020. 08. 0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화 녹취 시스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녹취정보의 체계화된 관리 및 부정한 사용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화 녹취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인터넷 전화기로 당사자 간의 대화를 저장할 수 있는 공단본부 전산실(MDF) 내에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2. “인터넷 전화기”란 기존 전화망 대신 인터넷망을 통해 음성신호를 주고받는 전화기를 말한다.

3. “녹취정보”란 당사자 간의 통화내용이 녹취된 파일을 말한다.

4. “당사자”란 인터넷 전화를 매개로 한 송신인과 수신인을 말한다.

5. “운영부서”란 전화 녹취 시스템의 녹취정보를 관리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6. “사용부서”란 시스템을 사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설치장소) 공단본부 전산실(MDF) 내에 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책임자 및 관리자) 시스템 정책임자는 운영부서의 장, 시스템 부책임자는 시스템 관리자인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5조(녹취 시 사전고지) 녹취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통화상대자에게 녹취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취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제7조(녹취정보의 관리) ①시스템에 녹취된 자료는 녹취된 날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한다. 다만, 녹취정보를 장기간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부서의 관리자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타인이 청취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 등을 부여하여 관리해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누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

②운영부서의 시스템 관리자는 제8조에 의거하지 아니하고는 시스템 내의 녹취정보를 제공 및 재생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제공 및 절차) ①녹취정보는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중 1인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등 공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녹취정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부서 또는 송신인의 신청을 받은 후 운영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제공할 수 있다.

③녹취정보의 제공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녹취정보 열람·제공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시스템 사용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운영부서의 장이 시스템 사용 제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녹취정보의 보안조치 미비로 타인에게 누출시킨 사람

2.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08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전화 녹취 시스템 녹취정보 열람·제공 신청서 * 아래 내용 중 괄호안 내용은 신청인이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아닐 경우 작성
신청구분		□ 열 람 □ 제 공
신청인	성 명		사번 (생년월일)
	소속부서 (기관, 단체명)
	(주소)
녹취정보	녹취일자		녹취 전화번호
신청근거 및 사유		「전화 녹취 시스템 운영지침」제8조 제1항 제4호, OO건 관련 증거자료 제출
「전화 녹취 시스템 운영지침」제8조 제2항에 따라 녹취 시스템의 녹취정보를 열람·제공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첨부	「녹취 시스템 운영지침」제8조 제1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호 서식】

전화 녹취 시스템 녹취정보 열람·제공 관리대장
신청 일자	성명 (기관, 단체명)	사번 (생년월일)	녹취 일자	녹취 전화번호	신청사유	열람/제공 일자	확 인
							담당자 (열람·제공)	열람자 (열람)
예) 20.08.04	국민체육센터 안내데스크	1000000	20.08.01	055-379-8650	제8조 제1항 제1호 시민 요청사항에 확인	열람 20.08.04